법령 국세징수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진주지원 2018.05.09 선고 2017가합11974 판결
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12.27 선고 2015구합53664 판결
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3. 서울행정법원 2009.05.22 선고 2009구합6223 판결
보험대리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일용인건비는 필요경비산입대상이 아님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81년
4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0누500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집29(1)행,134;공1981.5.15.(656) 13851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80년
5. 서울고법 1980. 12. 9. 선고 80구333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7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
6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누15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5;공1980.11.15.(644),1323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78년
7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4누269 판결
[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집26(2)행,66;공1978.10.15.(594) 11021]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1975년
8. 대법원 1975. 12. 9. 선고 74누130 판결
[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][집23(3)행031,공1976.2.15.(530) 8897]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1974년
1973년
11. 서울고법 1973. 12. 4. 선고 70구15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3특,442] 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2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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